«воспитание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эпоху глобальног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ызовы и перспектив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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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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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СПИТАНИЕ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ЭПОХУ ГЛОБАЛЬНОГ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RAISING A NEW GENERATION IN ERA OF GLOBAL TRANS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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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의 권리와 유아교육정책의 구조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신영이
1. 대한민국 교육의 권리
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1)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함.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나.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교를 설립하고 
지도 • 감독하고, 국민의 학습성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함(
교육기본법, 제7조 교육재정).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둠(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 교육).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지도 • 감독함(교육기본법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 • 실시할 수 있음(교육기본법,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함(교육기본법, 
제20조 유아교육). 
2. 대한민국 유아교육정책의 구조
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정책
1) 개요 
○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주무부서이다. 유아교육(
누리과정) 제공 기관은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도 인정한다.
-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이원화 체제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만3～5세 과정으로 교육부가 정하는 누리과정을 적용한다.
- 만0～2세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목적은 유아학비 •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5세 유아들이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유아교육 •
보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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