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оспитание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эпоху глобальног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ызовы и перспектив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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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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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СПИТАНИЕ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ЭПОХУ ГЛОБАЛЬНОГ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RAISING A NEW GENERATION IN ERA OF GLOBAL TRANSFORMATION •
1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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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
・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
・
도 교육감이 편성
・
집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 집행을 일원화함.
나. 유아교육정책의 구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진흥의 책임이 있으며(교육기본법), 이를 위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유아교육법).
2) 유아교육정책의 구조를 ① 주체 ② 대상 ③ 급여(보장 내용) ④ 전달체계(교육기관 및 인력, 
행정기관) ⑤ 재정 측면에서 살펴봄.
① 주체: 유아교육정책은 중앙정부(교육부) 주도로 시행됨.
- 초·중·고등학교가 지방교육자치(교육청)로 시행되는 것과 차이
② 대상: 만3~5세(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함.
③ 보장 내용: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함.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함.
④ 교육기관(전달체계):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제공함. 
-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을 실시
교육 인력(전달체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단,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
행정기관(전달체계): 유치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장학 및 유치원에 대한 평가의 
책임을 갖고 있음.
- 단, 유치원에 한함.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
감독과 평가를 시행하지만 
장학은 없음
⑤ 재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사립유치원의 설립
・
운영, 방과후과정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
- 유치원은 수업료(누리과정)외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범주에 따라 기타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표 1〉유아교육법을 통해 본 유아교육정책의 구조
구분
내용
비고
근거
•교육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 진흥해야 함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 20조
법 1조
책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호자)
법 3조
대상
•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법 2조
보장 내용
•유아교육과정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 운영할 수 있음
법 12조
•무상교육: 취학 직전 3년 무상으로 실시(범위는 별도 정함)
법 24조
공급기관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구분: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병설: 초·중·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음
- 설립 의무: 다음의 경우에 초등학교에 병설 또는 별도 설립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법 2조
법 7조
법 9조
법 9조의2
•운영 기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법 12조
•유치원 원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음
법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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